안기부 선거자금 사건의 윤곽이 뚜렷해졌다. 검찰이 밝힌 수사상황에 따르면, 옛 안기부 일반예산과 재경원 예비비 등 1,157억원이 당시 집권당 사무총장 관리계좌에 집중입급 됐다.이 가운데 700여억원을 지방선거와 총선때 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여기에 총선때 433억원을 집권당 174명 등 여야 후보 183명에게 지원한 내역까지 비공식 경로로 언론에 공개됐다.
우리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상황을 공개하고, 사건 성격과 검찰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은 옳다고 본다.
여기에도 시비가 있지만,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극한적 정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지난 과오를 척결하는 작업이 국정에 혼란을 더하는 상황을 국민이 개탄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수사와 정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했다.
특히 사건을 국가 예산을 횡령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환경 경위 자체를 밝히는게 수사 목적임을 밝힌 것은 적절했다.
이는 안기부 예산을 빼돌리느데 직접 관계한 인물로 수사 대상를 국한 시킨 셈이다. 선거자금 조달 및 관리선상에 있지 않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책임을 놓고 정치권이 험한 말 싸움을 하는 것에 제동를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수사의 중심을 잡으려는 검찰의 자세는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부터다. 검찰과 정치권의 책무와 이해가 다르지만,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대적 명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 혈세를 정치에 유용한 이번 사건은 엄정하면서도 신속하게 매듭짓고, 여야 모두 정치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데 힘 써야 한다.
먼저 한나라당은 당장의 불리를 무릅쓰더라도 사건의 중심에 있는 강삼재 의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것을 과거의 정치자금 관행으로 변명해서는 국민의 공감을 ?怒? 못할 것이다.
오히려 희생을 감수하고 그릇된 과거를 청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 하다.
여당 또한 이 사건으로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력적 발상를 해서는 안된다. 집권당의 금도(襟度)를 지키지 못하면, 국정 혼란의 책임이 부메랑 처럼 되돌아 올 수 있다.
특히 검찰은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앞에 나선 것을 국민에 대한 다짐으로 여기고, 정치적 고려를 떠난 수사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국민 혈세를 빼돌린 책임을 엄정하게 추궁하고 국고에 환수할 것은 빠짐없이 되찾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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