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차기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외교ㆍ안보 각료들과 보좌관 및 공화당 중진의원들과 함께 자신의 국방력 강화방안과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추진방향 등 새 행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 방향을 조율할 예정이다.이번 정책 간담회는 외교ㆍ안보 정책의 우선 순위와 주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제럴드 포드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국방부 출신 강성 인사들이 주축이 된 부시 행정부의 외교ㆍ안보팀은 원칙적으로 '국방력 증강'과 '힘에 바탕한 외교'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 중 세계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키고 있는 분야는 NMD 추진계획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여부다. NMD는 조기추진론자인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됨으로써 새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곧 바로 사업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럼스펠드는 이미 1997년에 '럼스펠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이란, 이라크 등 깡패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생각보다 크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 등 기존의 핵보유국 이외에 북한, 이란, 이라크 등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처하기위해 NMD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럼스펠드의 주장에 부시 차기 대통령은 물론 외교ㆍ안보팀과 공화당 중진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NMD를 일사분란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CTBT 비준 문제에 대해 럼스펠드와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이 협정을 비준해야 한다고 밝혀 이를 어떻게 조정할 지 주목된다. 파월 장관 지명자는 러시아 등과 협상을 할 경우 CTBT 비준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미 1999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상정한 비준안을 거부한 바 있다.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 두 장관 지명자의 견해차를 조정하고 있으나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 북한 정책의 경우, 한미공조를 토대로 한 '대북포용정책'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일단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햇볕정책에 기초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북정책의 완결판인 '페리 프로세스'는 각론단계에서 '상호주의'가 철저히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럼스펠드의 등장으로 거의 타결일보 직전까지 진전된 북미 미사일협상도 한동안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측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한 협상에 반대해왔다.
때문에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통해 제안했다는 이른바 '제3국 인공위성대리 발사조건부 미사일개발포기안'의 효력자체가 의미를 상실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 이라크 관계도 한바탕 격랑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현역시절 사담 후세인이라크 대통령과 걸프전까지 치른 악연을 갖고있는 파월이 후세인 축출작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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