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지방세가 처음으로 1인당 50만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방세도 상당액은 지자체의 정책 실패와 허술한 운용, 국가차원의 관리 미비로 주민생활과는 동떨어진 곳에 쓰이고 있다.■국세 이어 지방세도 사상 최고액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올해 징세 목표액은 23조6,529억원으로 국민 1인당 51만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1인당 40만원보다 30% 급증한 것이며, 정부 예상액(49만원)보다도 2만원 늘어난 것이다.
교육세 일부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면서 3조2,012억원이 증가한데다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주행세가 대폭 올랐기 때문. 서울시민의 1인당 지방세가 78만2,000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민과 인천시민이 각각 58만3,000원과 54만2,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세를 포함하면 1인당 담세액은 253만원, 4인가족 기준 1,012만원이다.
■세금 낭비 중앙정부의 두 배
지자체가 올해 사용하는 국민 세금은 지방세 외에도 국세에서 지원되는 지방재정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3대 지원금을 포함, 48조6,757억원으로 중앙정부의 실질집행 예산과 비슷한 수준. 국민 1인당 105만원의 세금을 지방정부가 쓰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혈세의 20~30%가량은 행정과오와 전시성 행사, 지방채 보전 등 지자체의 정책실패 비용으로 쓰인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분석이다.
시민단체 연합체인 예산감시네트워크가 최근 13개 지자체의 올해 예산항목을 표본조사한 결과 기초단체는 전시성 사업에, 광역단체는 무분별하게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쓰는 세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이 9,553억원인 대구시의 경우 지방채 세입과 세출 모두 1,520억원을 편성, 빚을 내 빚을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지방채 원금 상환에는 3,580억원이 드는 반면 신규 투자사업에 사용되는 세금은 15억원에 불과하다.
■국회가 지방 혈세 낭비 조장
지역의 세금 낭비에는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1차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지역구를 의식해 이를 조장한 정치권의 잘못도 크다. 국회는 지자체의 행정비나 다름없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일괄 인상시켜 2조원의 세금을 늘린 데 이어 지난해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 지하철 예산을 정부안보다 무려 37.6% 증가한 1조2,324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 오관영(吳寬英) 국장은 "중앙정부와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의 지방예산 감시기능이 총체적으로 상실돼 세금 낭비가 도를 넘어섰다"며 "지자체의 정책 실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취재팀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이상연기자
kubr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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