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회사채 인수 거부'(본보 5일자 9면 보도)로 촉발된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금감원 고위관계자는 5일 "제일은행에 만기 회사채 은행 분담 방침을 수용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며 "그러나 끝내 거부할 경우 이 은행의 거부 물량을 여타 채권단이 나눠서 떠맡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제일은행 거래기업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 경영진에 강력히 책임을 묻는 한편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S)에도 이 같은 사안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 경영실태 평가에 공공성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채 인수를 거부한 제일은행과 같은 '자행 이기주의'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일은행 측은 "금감원이 관치금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놓고 은행들에 부실 가능성이 있는 회사채 인수를 강요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윌프레드 호리에 행장은 최근 간부들에게 "고객의 돈을 받아 이익을 창출해 되돌려주는 것이 은행의 가장 큰 책무이며, 과거 제일은행이 부실기업 과다 대출로 쓰러졌던 만큼 또 다시 불행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과거처럼 특정 기업 지원을 지시할 경우 '관치금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장 전체를 위한 조치마저 외면하는 독불장군식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제일은행은 지난해 8월의 채권전용펀드(10조원), 12월초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최근 추진하는 2차 채권전용펀드(10조원) 등 금융시장 마비에 따른 기업 자금난 해소대책에 줄곧 불응해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양측의 갈등에 대한 금융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수론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책 당국이 금융기관들에 여러 형태로 협조를 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다 최근 기업자금난이 시장기능 마비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 만큼 제일은행은 전체를 위해 정부 정책에 따라주는 것이 순리"라는 쪽이다.
반면 "정부가 은행들에 부실 가능성이 있는 회사채 인수를 강요하는 등 사사건건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근절돼야 하며 제일은행은 이 같은 원칙을 충실히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도 적지않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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