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은행소유한도 10%로 확대"

정부는 현재 4%로 묶여있는 내국인의 은행소유한도를 내년 1월부터 10%로 확대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는 3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은행소유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상반기중 세부적인 은행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하반기에 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발심이 사후감독체계를 강화한다면 내국인 은행소유한도를 10%로 확대하는 것은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은행소유한도를 10%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중이며 다만 시행시기는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되고 금융감독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1998년 8%에서 4%로 축소된 은행소유한도를 지난해 1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우려한 반대여론으로 무산됐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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