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3일자 일간지 사회면에 보도된 '실수 처방전, 의사ㆍ약사 영장'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측의 반응이다.
당국에 "처방전 문제를 개선하겠다", "실태조사를 벌여 재발을 막겠다"는 등의 답변을 기대한 것 자체가 무리였을까? 환자가 목숨을 잃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는데도 시종 '분업 효과'타령이었다.
의약분업으로 처방전이 발행됐기 때문에, 의ㆍ약사의 잘못이 분명히 드러나 약화(藥禍)사고 등 의료분쟁을 쉽게 해결하게 됐다는 논리다.
착각이다. 이번 사건의 1차 책임은 자질이 의심되는 해당 의ㆍ약사임에 틀림없지만 근인(近因)은 정부가 제공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처방전 문제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인데도 정부는 '사각지대'로 방치해왔다. 의약분업 시행 후 6개월 동안 3차례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인상하고, 조제료를 올려주는 등 의사와 약사들을 달래느라 국민들은 안중에 없었던 것이다.
의사가 의약품을 정확히 처방하는지, 약사는 처방전을 확인하고 조제하는지 등 정작 중요한 사후관리에는 손을 뗐다. 환자들의 '처방전 2부 발행' 요구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외면했다.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라던 정부의 홍보가 거짓말이 된 셈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한 교수는 이렇게 충고했다. "처방전이 사람을 잡았어요. 정부가 처방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는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수술'이 임박했다는 말로 들렸다.
김진각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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