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5대 총선 때 국가안전기획부 예산 몇 백억원이 당시 신한국당에 선거자금으로 제공된 흔적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과거 권위주의 시대는 물론, 문민정부에서도 안기부가 공식ㆍ 비공식적으로 확보한 예산을 집권세력의 정치자금으로 전용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안기부 명칭을 국정원으로 바꾼 국민의 정부에서는 그런 관행도 함께 버렸겠지만, 지난 불법을 파헤치는 데는 이르지 않았다. 국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점과 이른바 통치권 차원의 정치자금은 문제 삼지 않으려는 배려가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이 뒤늦게 수사 사실을 사실상 공개 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크게 주목된다.
검찰이 지난 정권 핵심 인물들이 관련됐을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자금 비리를 있는 대로 파헤친다면, 다시 '과거 청산 '을 놓고 한바탕 파문이 일 것이 쉽게 예상된다.
특히 당시 신한국당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의 연루 및 사법처리 여부가 가뜩이나 긴장된 정국에 큰 소용돌이를 몰고 올 것이다.
원칙론을 말하자면, 검찰은 파문을 고려할 것 없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검찰은 안기부가 예산을 전용한 비자금 512억원이 신한국당 후보 200여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한다.
불법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면, 진상과 연루자를 모두 밝혀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정을 파행으로 이끈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장래의 경계로 삼는 정도(正道)다.
그러나 경제회생을 위한 국정쇄신이 절박한 상황에서, 지난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작업이 정치의 모습을 바꾸는데 과연 도움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혈세를 정치놀음에 쓴 행태는 청산돼야 하지만, 그 때문에 정치권이 민생은 외면한 채 기세다툼에 매달리는 꼴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과거청산과 당면한 국가적 위기극복, 두 가지 과제의 비중을 이성적으로 헤아리는 금도(襟度)가 절실한 상황임을 정부와 검찰은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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