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는 새해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물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어 주목된다.정부 계획대로라면 7월부터 시행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판교 등 신도시 개발 문제이다. 또 주택시장에서 전세난이 재연될 지도 관심거리다.
◆부동산투자신탁(리츠) 상품 발매
부동산 간접투자시대가 열린다.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한테서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이익을 나눠주는 상품이 나온다. 또 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생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을 지난 연말 임시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건교위가 법안 유보를 요청함에 따라 상정을 2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투자신탁발매로 증시자금이 부동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 7월 시행 예정이던 이 법의 시행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7월 시행에 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투자신탁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20조~3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도시 개발
지난해 결론을 내지 못한 신도시 개발 논란이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지역인 경기도 판교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전제로 건축제한조치를 1년간 연장했다. 따라서 올해 안에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건축제한조치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어 난 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건축제한조치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하려면 건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주민들과 성남시 등 지자체의 반발이 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신도시 개발 불가피론에 변함이 없다. 판교는 난 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 방침이 확정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판교만 하더라도 성남시와 경기도, 건교부 간에 개발 청사진을 놓고 커다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무엇보다 신도시 개발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심거리다.
분당, 용인 등 판교 인근의 수도권 남부지역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판교 신도시에 택지를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에 따라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분당, 일산 등 기존 신도시와 달리 택지 비중을 낮추고, 저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물량공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가격이 서울 강남지역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전세난 재연될까
부동산 업계 일각에선 올해에도 전세난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올해 입주 예정 아파트가 지난해 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4만 5,000여 세대에 불과해 이사철 전세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01년 건설산업전망'에서 올해 소형 주택 전세가격이 6~7%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짝수해인 지난해보다는 수요가 줄어 들겠지만, 신혼가구와 재건축 이주 수요가 늘어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위원은 "집값이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전세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집값이 연간 시중 금리의 2배 이상 오르지 않으면 집주인으로선 전세를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세입자는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무리하게 집을 사기 보다는 계속 전세를 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강하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지난해 전세난은 외환위기 이후 싼 값에 큰 집에 입주했던 세입자들이 전세값 급등으로 중소형 평형으로 내몰리면서 빚어졌으나, 이미 하향조정이 많이 됐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수급 불균형에 의한 전세난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올해 전국의 입주 예정 주택물량이 35만~40만 세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침체국면에서는 이 정도를 소화하는 것도 벅차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