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ㆍ부통령제나 대통령 중임제 개헌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논란의 모양새는 심상치 않다. 집권당 대표가 대표직에 앉자마자 개헌을 얘기하고, 이어 화답하듯 자민련이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내각제가 당론인 자민련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 심상한 일은 아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자민련 지도부가 JP의 다음 운신을 위해 미리 멍석을 까는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즉 내각제가 물 건너 갔으니, 정ㆍ부통령제 개헌론을 매개로 JP가 또다른 정치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한편 야당은 개헌논의에 대해 정계개편의 전조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는데, 아마도 이런 논의 자체가 야당내 비주류를 겨냥한 군불 지피기로 의심하기 때문인 듯 하다.
그러나 이런 의심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개헌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가지다.
첫째, 시의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지금은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경제회복에 집중시켜야 할 때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 성공과 실패의 기로를 넘나 들고 있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정치권이 지혜를 모으기는 커녕, 권력구조 문제를 놓고 정파간 또는 출신지역간 갈등을 빚고, 결국엔 국론을 분열시킬지도 모를 일에 매달린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둘째, 개헌논의 자체에 정략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개헌논의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어떻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차기 정권경쟁에서의 유ㆍ불리 등 정파적 이익을 따지게 되어있다. 특히 정ㆍ부통령제의 경우 지역간 짝짓기, 또는 사람간 짝짓기 등 권력분배의 함수가 있다는 것 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렇다고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절대 선(善)이라는 것은 아니다. 제도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권력구조에 탓을 돌려 뜯어 고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현실적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개헌을 그리 탐탁하게 보고 있지 않으며, 원내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정파가 없다는 점에서도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정치권은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에 앞서,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적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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