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실시 5년여만에 지방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감사원이 29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실태 감사결과는 공기업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도 심한 도덕 불감증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재정상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치 단체장은 전시ㆍ선심성 행사와 사업을 '일단 벌려놓고 보자'며 마구잡이로 시작했다.
이 바람에 상당수 자치단체의 재정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달았고, 인사권자의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법에 규정된 감시시스템까지 마비시켰다.
무책임한 지자체의 투자와 공사 중단의 악순환으로 5년간 무려 8,592억원의 혈세가 공중으로 날아갔다.
◇ 바닥보이는 지자체 재정
감사원은 과도한 차입으로 16개 광역 지자체의 총 채무액이 1995년 8조6,649억원에서 1999년 15조5,776억원으로 늘어났고, 2003년에는 무려 18조7,49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부산ㆍ대구ㆍ광주 광역시는 이미 위험신호가 울린 상태. 행정자치부는 중앙정부의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지자체의 자체 재원 중 20%이상이 부채상환에 사용되는 상황, 즉 부채 상환비율이 20%가 넘으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도로건설 등 꼭 필요한 사업조차 할수 없게 된다.
이미 대구시와 부산시는 99년 채무상환비율이 23.4%와 22%로 위험수위를 넘었고, 광주 역시 2003년에는 23%에 달한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는데도 해양생물 전시관과 고속도로 진입로 건설 등을 이유로 각각 379억원과 1,62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워 감사관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 무소불위 자치단체장
부촌으로 소문난 서울 강남구에선 지난해 1월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직원 수당을 최대한 지급하라"는 구청장의 지시가 떨어졌다.
강남구는 700여명의 전직원이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일 밤11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장부를 작성, 1년여간 21억5,634만원을 나눠가졌다. 수원시장은 실무자의 건의를 무시하고 영화사업에 10억원을 투자했으나 회수가 곤란해 졌다.
경기 안산시의 경우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행자부로부터 '재검토'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안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240억원을 빌려 사업을 밀어붙였다가 지난 4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손을 들었다.
토지매입비와 실시 설계용역비, 차입금 이자 등 258억원이 고스란히 사장됐다. 대구시도 행자부의 '불가'통보를 무시하고 제4차 순환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230억원의 설계비만 날리고 사업을 포기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95년 이후 지자체가 실시한 8,380개 사업 중 7.8%인 773개 사업(총사업비 30조원)이 추진 도중 사업타당성 및 재원 부족을 이유로 중단됐다. 특히 대구시는 32개 사업에 922억원이 투자된 뒤 공사가 중단됐다.
◇선거공약과 선심 행정
마산시는 96년 합포구에 명조해수욕장 조성사업(총사업비 687억원)을 추진했으나 이땅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마산 시장은 그러나 "선거공약이니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마산시에선 시장에게 허가권이 있는 주차장과 도로 등 부대시설을 먼저 지었다. 사업비 마련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어렵게 되자 사업을 중단했고 투자된 14억원은 회수할 길이 없게됐다.
또 부산시는 연탄제조업체들이 개발제한구역내인 둔치도에 연탄단지를 조성하려하자 둔치도와 육지를 잇는 교량과 진입로 공사등으로 231억원을 투입했으나 연탄업자들이 사업을 포기, 황무지에 다리와 도로만 놓인 셈이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가 투자사업을 할 때는 행자부(100억원 이상)와 지방의회(100억원 이하)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게 돼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이를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 행사비와 출자단체 보조
충남 아산시는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한일청소년영화제를 유치, 8억여원의 보조금을 부당 지원했고, 지자체에서 각종 축제 등 1,517건의 전시성 행사를 치르느라 지불한 예산만 850억원에 달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 재정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선심 공사ㆍ선심 행정을 밀어붙인 탓이 크다"면서 "일부 지방 공무원들은 왜 이제서야 감사를 하느냐고 원망할 정도 였다"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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