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2001년 새해 예산안은 여야간 또는 예산안을 다룬 의원들끼리 나눠먹기 식 담합을 한 흔적이 너무도 뚜렷하다. 이 바람에 사회 간접자본 예산은 영호남과 충청권 일부에 편중되고, 특정 의원의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이 넘쳐 날 지경이다.더욱 한심한 것은 나라 살림은 한푼이라도 더 깎기 위해 칼을 댔으면서도, 국회 살림은 슬그머니 늘려 놓았다는 것이다. 관련 의원들의 이런 행위야 말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동료 의원들 마저 "선심성 지역 이기주의가 판을 친 예산안" "국민을 실망시킨 염치없는 예산안"이라고 질타하고 나섰을까.
이런 질타에 앞서, 이러고도 국민들에게 내핍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고도 지역감정이 없어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해당 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정부예산안을 8,054억원 순 삭감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삭감은 숫자놀음 일뿐 오히려 1조원 가량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삭감 항목이 국채발행 및 공적자금의 이자비용과 예비비에 집중된 탓이다. 말끝마다 국가경제와 민생을 내세우며 허구한 날 입씨름을 벌인 결과가 이 모양이라니, 결국 이를 부담해야 할 국민의 입장에선 맥 빠지는 일이다.
심의기간 내내 야당에 의해 부당성이 제기됐던 남북협력기금과 국가정보원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여야의 예산 편성 관련자들은 마땅히 국민들에게 담합 예산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야합의 관행이 사라지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결위가 상설화 한 만큼 옥상옥인 예산안 조정소위를 폐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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