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의 임명제 전환 등 정치권 및 정부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제 개선안'이 학계ㆍ시민단체로부터 매서운 비판을 받았다.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ㆍ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500여명은 지치권의 제한 여부를 놓고 시종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최근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발의한 '선출직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전환법안' 등이 "민주화에 역행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토론자로 나선 경실련 이석연(李石淵) 사무총장은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전환 뿐아니라 부단체장의 국가임명직화나 행정대집행제, 서면경고제 등 일련의 개혁안이 모두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전갑길(全甲吉)의원은 "선출직 전환 이후 선심성 행사가 이전보다 50~150%가량 늘어나는 등 단체장의 예산낭비와 전횡이 극심하다"며 "국회의원의 70~80%이상이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정치권의 입장을 대변했다.
전남대 오재일(吳在一)교수는 "국민의 80%이상이 현 지자제를 찬성하는 데 국회에서만 임명제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과 민심을 무시한 독선적 행태"라며 "단체장에 대한 통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주민 자율통제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이 단체장을 불신임하거나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주민소환제 및 주민투표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면서도 발의에 필요한 주민수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김충환(金忠環) 서울 강동구청장은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민소환제 도입은 필수적이지만 남발예방을 위해 발의율은 전체 주민의 20%선이 적당하다"고 밝혔지만 국민대 김병준(金秉準)교수는 "소환제의 실효성을 위해 발의율은 주민의 5~10%선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단체장의 국가임명직화에 대해서도 학계와 시민단체 대부분은 "지자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한 반면 정치권에서는 "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찬성입장을 보였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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