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적자금을 다시 조성해야 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어느 정도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경조ㆍ서울 은평구 역촌동☞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대출금을 떼이게 돼 망할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을 살리거나 정리하는데 쓰이는 돈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공적자금을 조달하는데 정부가 이를 보증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회수가 힘들 경우 보증한 정부가 세금으로 투자자(국민)에게 갚아줍니다. 따라서 공적자금을 전부 세금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를 빌려간 금융기관이 갚지 못할 경우 세금이 들어가게 되지요.
지금까지 공적자금은 110조원이 투입됐고 이달 안으로 다시 50조원이 또 투입됩니다. 회수된 돈으로 다시 투입되는 금액이 10조원입니다. 투입 금액의 10%도 회수하지 못한 것이지요.
110조원의 공적자금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먼저 망한 금융기관의 고객 예금을 대신 갚아주는데 쓰였습니다. 이를 예금대지급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14조5,000억원이 투입됐으나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지요.
두번째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과정에서 정부가 출연해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메워줬는데 여기에 11조 8,000억원이 쓰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들이 망하는 바람에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지요.
세번째로는 부실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이 기관의 주식(42조원), 부실채권(31조1,000억원), 부동산(10조4,000억원)을 사주는데 쓰였습니다. 이 금액은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으니 회수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만 은행 주식의 경우 주가 폭락으로 매입 당시 금액보다 형편없이 낮아져 있어 회수한다하더라도 원래 투입 금액을 돌려받기는 힘들지요.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한 국공채의 만기는 보통 1~3년(최근 5~7년으로 연장)인데 당장 두 기관이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3년간 이자를 정부가 대신 물어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만도 1998~2000년 8월까지 8조5,000억원이 들었습니다.
공적자금의 조성과 관리, 회수는 재경부가, 집행은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맡아왔는데 전문성 부족으로 대상 선정 및 회수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2일 공적자금관리법을 신설하고 내년에 재경부 산하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두겠다고 했으나 일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독립성을 보장해야만 공적자금 조성, 투입 및 관리의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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