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엔에 내는 분담금과 평화유지활동, 즉 PKO 분담금이 내년부터 대폭 오를 전망이다. 24일 열린 유엔총회는 우리나라의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을 올해 1,060만 달러에서 내년에는 1,450만 달러로 400만 달러 올리고, 내후년에는 1,900만 달러로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또 PKO 분담액도 올해 460만 달러에서 내년에는 1,350만 달러로 3배나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우리가 물어야 할 유엔과 PKO 분담금을 합치면 약 2,800만 달러나 된다.
국제기구를 위해 국력에 걸 맞는 경제적 부담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나 불평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부담을 하는데 만약 불평등 요인이 있다면 이는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해서라도 시정토록 해야 마땅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유엔 분담금이 이렇게 대폭 증가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미국의 유엔 분담금 비율을 전체 25%에서 22%로 줄이고, PKO 분담금 비율도 31%에서 27%로 삭감하려다 보니 한국 등 신흥 개도국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는 얘기다.
미국은 클린턴 집권 8년간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는 향후 2년 분담금을 약 두 배나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봉이 될 때 까지 우리외교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엔 및 PKO 분담금을 1.8%나 부담하게 되는 우리가 국제기구에서 과연 그만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부담액에 상응할 만큼 유엔 사무국 등에 진출하는 직원 숫자도 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유엔 부담금 대폭증액 사태도 우리 외교의 허장성세가 가져온 불필요한 부담은 아닌지 외교당국은 자성해야 할 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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