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횡포 단속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최근 실직자와 주부들의 소규모 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판매가격ㆍ영업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횡포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기초로 직권조사를 실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일정 지역에서의 독점 영업권을 보장하고, 판매가격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내년초 보급하는 한편 가맹본부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