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것 처럼 서류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케이스로 대학에 들어간 부정입학 사건이 자꾸 커지고 있다.처음에는 서울의 한 외국인 학교와 몇몇 대학에 국한된 일로 알려졌으나, 검찰 수사가 진척되면서 입학전형 절차가 허술한 제도를 악용한 전문 브로커 조직들이 개입한 구조적 부조리임이 드러나고 있다.
대학측에서 공공연히 거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관련 학부모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 제도의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되었다.
이 제도는 이름 그대로 재외국민에게 고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기위한 특전이다. 해외근무 2년이상의 외교관 상사직원 등의 자녀를 정원의2% 범위 안에서 필답고사로 뽑거나, 외국에서 12년이상 학교를 다닌 재외동포 자녀를 정원 외로 뽑는 제도가 그것인데, 서류전형 뿐인 무시험 선발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유층 학부모들의 빗나간 자식사랑이 문제를 일으켰다.
문제는 60여개의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내국인 학생 1,000여명에게도 마음만 먹으면 불법입학의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이다. 조기유학 요인을 없앤다고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취학을 허용한 정책 등으로 외국인 학교의 한국인 학생수가 크게 늘어 더욱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부정 입학생 학부모들에게서 최고 1억원을 받았고, 최근 몇해 사이 브로커 조직이 늘어난 사실 등으로 보아 대학측이 위조사실을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있다.
출입국증명 관련서류 등의 용지가 다량 유출된 사실도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의혹을 철저히 밝혀 관련자들을 모두 가려내고, 제도를 보완해 유사한 부조리의 뿌리를 뽑아지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