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대외정책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거과정의 혼돈과 사법부까지 당파성에 물든 분열상 등은 외부세계의 진정한 관심사가 아니다.초강대국의 행보가 국제질서와 자국(自國)의 이익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가늠하기에 저마다 바쁘다. 우리처럼 '아름다운 승복'과 '법치 우위'를 칭송하는데 한가로이 시간과 지혜를 소모하는 사회는 별로 없다. '위대한 미국'에 새삼 감탄하는 사회는 그만큼 후진적이고 어리석다.
■유럽 언론은 부시 당선자가 '강한 미국'을 표방한 것에 경각심을 촉구했다. 친미 보수적인 영국의 더 타임스 도 '부시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부시는 선거과정에서 일부러 소극적 대외정책 노선을 취했지만, 이걸 곧이 믿으면 오산이라는 것이다.
부시는 취약한 권위와 국내적 운신의 제약을 대외 정책으로 보완하려 할 것이고, 이는 개표 논쟁이 지속되는 동안 줄곧 외교안보 참모들과 머리를 맞댄 데서도 엿보였다는 분석이다.
■부시 당선자가 국익 우선과 군사력 강화 등을 앞세우면서, 외교안보 참모진을 레이건과 부시 전 대통령의 냉전시대 인물로 채운 사실은 경각심을 높인다.
이 '냉전의 후예'들은 러시아ㆍ중국 등 전통적 경쟁세력은 물론, 유럽에 대해서도 예전의 주도적 지위를 되찾으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 하다는 전망이다. 또 이는 안보 분야뿐 아니라, 무역 등 경제질서와 환경문제 등에서 타협과 협력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부시의 참모들은 저마다 강성발언을 내놓았다. 온건파라는 파월 국무장관 지명자도 해묵은 '불량국가 응징'부터 거론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강한 미국'이 미칠 영향을 낙관하거나, 오히려 불만 많은 남북관계에 제동 걸 기회로 반기는 기미마저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이익이 곧 우리 국익과 합치하던 시대는 지났다. 냉전종식 직후 소용돌이를 몰고 온 걸프전과 북한 핵위기의 영향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사회 냉전의 후예들이 미국보다 앞서 냉전적 논리를 떠들고 나설 것이 걱정된다.
/강병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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