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減資대책 지시'진의 뭘까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6개은행 완전감자와 관련,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대책을 지시하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감자대상 은행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김 대통령의 진의 파악에 부심했다. 해석여하에 따라 재산손실을 입은 소액주주들에게 감자결정 취소 또는 별도의 금전적 보상 같은 '희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감자 결정을 부분 혹은 차등감자로 바꾼다거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상향조정하는 식의 '보상'은 불가능하다는게 실무적 결론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미 금감위가 완전감자 명령을 내렸고, 해당은행들이 이사회를 거쳐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결정한 상황에서 번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감자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왜 결국 감자를 하게 됐는지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이해를 구하고, 정부나 채권단이 책임질 것은 책임지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책임'추궁의 대상을 넒히고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 대상은 감자와 관련된 공무원과 해당은행 경영진이다. 그러나 이헌재(李憲宰) 전 재경부장관이 "감자는 없다"고 말했던 당시에는 감자없이 후순위채만으로도 얼마든지 은행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던 상황이어서 '마녀사냥'식으로 책임을 묻기도 쉽지않다.
금융기관 임직원도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부실책임은 어차피 묻게 되어 있다. 한 금융계 인사는 "결과적으로 여론향배가 관련 공무원 및 부실은행 경영진에 대한 문책강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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