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새만금사업의 예산책정과 사업시행의 보류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송영길(宋永吉),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 예결위원 28명은 17일 "갯벌보전과 농지개발을 둘러싸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시행은 보류해야 한다"며 "내년 소요분으로 책정된 1,134억원의 예산책정을 중지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새만금사업은 활용방안을 놓고 사업주체인 농림부는 농지를, 전북도는 복합산업단지화를 주장하는 등 사업목적이 불분명한데다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사업의 예산이 2011년 완공 때까지 2조2,1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감사원 자료 등에 따르면 농지 조성에는 7조원이,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할 경우는 2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향후 예산 급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민관공동조사단이 8월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 지난달 말까지 정부의 입장을 최종 결정키로 했으나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수질대책마련과 갯벌 보전 등을 이유로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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