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일본 금융재생위원장은 16일 일본 최대의 신용조합인 한국계 간사이(關西)흥은과 한국계 2위의 신용조합인 도쿄(東京)상은에 대해 파산을 최종적으로 확정, 금융정리관재인 파견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야나기사와위원장은 6월말 시점에서 간사이흥인이 510억엔, 도쿄상은이 193억엔의 채무초과 상태여서 더이상 자주적인 경영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은행은 이날 이날 임시정책위원회를 열어 간사이흥은의 예금 지불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특별융자(일은 특융)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일본 당국의 조치와 관련, 도쿄상은은 파산처리 절차에 승복했으나 간사이흥은은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산정한 것은 신용조합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며 관재인 파견을 받아 들이지 않을 태세여서 커다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두 신용조합은 파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며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또 민단 중앙본부측이 16일 새로운 민족금융기관을 설립, 두 신용조합을 포함한 한국계 신용조합의 인수은행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나섬으로써 앞으로 약 1조엔으로 추산되는 일본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한국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재건될 전망이다.
다만 인수은행 설립과 공적자금 투입, 파산 신용조합의 인수 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이 기간동안 재일동포 기업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금량 1조1,300억엔에9만2,000여명의 조합원을 안고 있는 간사이흥은의 파산은 오사카(大阪) 일대의 교포사회에 커다란 경제적 충격을 던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재생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5월에 파산을 신청한 조총련계의 7개 신용조합에 대한 관재인파견도 함께 결정했다. 조총련계 신용조합인 '조선은행'은 지난해 공적자금 투입을 겨냥, 서둘러 파산을 신청, 5개 '조선은행'을 인수 은행으로 내세웠으나 그 적격성 여부가 논란을 빚어 왔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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