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옛 소련과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의 대폭 수정이나 상호 폐기 없이는 제대로 된 미사일방위 체제를 구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국제전략연구소 전문가들이 14일 경고했다.전문가들은 차기 미국 행정부에 대한 건의가 내포된 의회 제출용 보고서에서 "1972년 소련과 체결한 ABM 조약의 온건한 수정만으로는 고도의 위협이 출현할 경우에 요구되는 튼튼한 미사일 방위 체제를 개발 또는 배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에 15일 공식 제출될 이 보고서는 차기 미국 행정부는 이란이나 이라크 또는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들'에 의해 고조될 수 있는 공격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온전히 방위하기 위해 가능한한 조속히 실효성 있는 국가 미사일 방위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ABM 조약의 소폭 수정으로는 우주에 미사일 요격 체제를 배치하는 효과적인 미사일 방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 이를 가능케하려면 ABM 조약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 뿐이며 러시아가 수정협상을 끝내 거절하면 조약탈퇴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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