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장관·심사위원 일문일답안병엽 장관과 심사위원들은 결과발표 후 일문일답을 가졌다. 발표장에 는 이태희 국민대 교수, 강영무 동아대 교수, 곽경섭 인하대 교수, 문송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 6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했다.
-동기식 사업자 탈락으로 국내 동기식 산업이 위축되지 않겠는가.
(안장관)"동기식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심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최대한 빨리 동기식 사업자를 새로 선정해 동기식 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
(문송천)"점수표를 보면 알겠지만 시스템 장애시의 대책과 기술발전, 기존 정보통신 인프라를 얼마나 재활용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 점에서 사실상 사업자 방향이 결정됐다."
-청와대에는 언제 보고했나.
(안장관)"오전 10시에 청와대 등 관계 기관에 결과를 보냈다."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처음부터 기존 사업자로 선정했다면 소모적 손실이 없을 것 아닌가.
(안장관)"기존 사업자만 고려했다면 진입 제한이라는 비난에 직면했을 것이다. 신규 사업자도 노력 여하에 따라 선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현 단계에서 결과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탈락한 LG가 내년 1월까지 동기식을 새로 신청하기에는 빠듯하다. LG가 동기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장관)"IMT-2000사업 성공에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컨텐츠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 시장이 판단해줄 것이다."
-LG는 비동기 부문에서 우위를 보여왔는데,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온 이유는.
(곽경섭)"LG는 97~99년 3년간 자료를 냈는 데 다른 사업자는 95~99년 5년 자료를 냈다. 보고서상 3년과 5년의 차이에서 판가름나지 않았나 싶다. LG는 프로그램 등록, 특허, 기술 이전과 논문발표 기여도 등의 기술적 분석에서 떨어졌다."
-3년치 자료만 낸 LG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면 되지 않느냐.
(문송천)"지난주 목요일 설명회를 열어 사업자들에게 미진한 부분을 설명토록했다.
답변을 명확하게 듣지 못한채 심사에 들어간 부분도 있다.
이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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