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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길들이기?

입력
2000.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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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삭감" 공개선언'野압박'대비 경고 분석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11일 총재단 회의에서 "국가정보원 새해 예산이 증액되는것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국가 전체 예산을 삭감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우리 당 방침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재는 또 "국정원 예산심의를 제한하고 있는 예산회계법과 국정원법 관련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면서 예결위, 정보위 등에서 예산을 고리 삼아 '국정원 때리기'에 나설 것임을 공개선언했다.

지난달 29일 정부 원안대로 국정원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로 방침을 정했던 이 총재가 갑자기 국정원 예산을 문제삼고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 한나라당은 변칙운용되던 국정원 예산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정국주도권을 상실한 여권이 반전책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대선 사전정지작업의 하나로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해 '중립화 공세'를 폈던 한나라당이 타깃을 국정원으로 전환했다는 시각도 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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