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다수결 확대" 1시간 마라톤협상끝 결정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은 11일 새벽(현지시간)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기구 개혁안에 합의해 EU 회원국 확대에 대비한 제도 개편의 큰 틀을 마련했다.
프랑스 니스에서 7일 개막, 폐막일인 10일을 넘겨 이날 오전 4시 30분에 끝난 이번 정상회담은 EU 43년 역사상 가장 긴 정상회담으로 기록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투표권 배분 재조정 ▦가중다수결 의결 분야 확대 ▦ 집행위원수 조정 ▦통합 심화를 위해 회원국들 중 핵심 그룹을 설정하는 내용의 '협력강화' 문제 등에 합의했다.
정상들은 6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창설 문제에도 합의했으며 'EU 미래에 관한 선언'을 채택, 2004년 EU 개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각료회의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각각 29표, 스페인은 27표, 네덜란드는 13표, 그리스, 벨기에, 포르투갈은 각각 12표,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10표,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는 각각 7표, 룩셈부르크는 4표를 갖게 됐다.
또 가입협상중인 폴란드는 28표, 루마니아에 14표, 체코와 헝가리는 각각 11표, 불가리아 9표, 슬로바키아 7표, 리투아니아 6표,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는 각각 3표씩이 할당됐다.
집행위는 2005년까지는 한 회원국이 한 명씩의 위원을 배출하게 되나 앞으로 10~15년에 걸쳐 회원국이 현 15개국에서 27개국으로 늘어나게 되면 집행위원 수는 회원국 수보다는 적게된다. 이에 따라 순번제를 도입, 회원국들이 순번에 따라 집행위원을 맡게된다.
스웨덴의 외란 페르손 총리는 "오늘은 유럽 역사상 중요한 날"이라며 "모든 회원국들이 공정한 권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파리=이창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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