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경감을 요구하는 농민시위가 갈수록 과격해 지고 있다. 상황이이러함에도 정부나 정치권의 대응은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을 파고들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치열한 자세가 아니라 "아이가 울어 대는데 떡을 줄까, 사탕을 줄까"하는 땜질 식이다.더욱이 이번사태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처방전이 달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임기응변으로는 농촌문제 해결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국가재정만 낭비하고, 농촌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기가 십상인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오로지 표심(票心)의 노예가 되고 있는 듯 하다.
농민들이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동원한 무질서한 시위 방식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부채 상환 조건을 대폭 완화하라는 주문에도 분명 무리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농촌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 한마디로 '실패한 농정'이 농민들의 불만과 요구 수위를 끌어올린 주범이다.
우리 농업은 1990년대 이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시장개방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노동집약적에서 자본집약적 투자농업 형태로 옮겨가고 있다.
이 같은 구조조정에 정부는 40여 조원을 쏟아 부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이런 과정에서 앞뒤 안 가리고 무계획적 무차별적으로 농가에 자금을 빌려준 결과가 오늘날 30조원에 달하는 농가 부채의 본질이다.
더욱이 농가부채는 구조적으로 개선될 길이 없다는 데 심각성이 크다. 수입 확대 등으로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데 수요는 한정되어 있으니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거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농민들은 갈수록 빚이 늘어나는 딱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이러한 문제의 근치 노력 없이, 농민들이 손을 벌리고 아우성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금리인하, 상환 연장 등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고 있다.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농가부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논리의 개입을 우선 배격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정녕 우리 농민과 농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사탕발림식의 부채탕감 공약 등은 더 이상 꺼내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농가의 수익구조 개선, 유통 현대화 등 가격구조 개혁, 철저한 경쟁 시스템의 확립 등 농정전반에서 일대 혁신책을 강구해야 한다.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생산량 조절과 이를 보상하는 농가 직불제의 확대는 특히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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