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핵심 심리서 양측 치열한 공방"8일은 사실상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될 수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대선 법정 공방이 곧 중대한 갈림길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한 달을 넘긴 법정 공방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수작업 재검표 재심리와 플로리다주 최종 집계 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는 순회법원의 부재자투표 무효소송 판결이 이르면 8일 모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미놀 카운티와 마킨 카운티의 부재자투표 무효소송 판결은 8일로 예고됐으며, 주 대법원은 언제 판결을 내릴지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12일 선거인단 선출 마감시한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이날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7일부터 3건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측의 주장을 듣고 판결내용에 대해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에서는 7일 오전 10시부터 팜 비치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1만4,000여 논란표에 대한 재검표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찰스 웰스 대법원장 등 재판부는 고어 후보측에 수작업 재검표를 플로리다주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해야 하는 이유, 법원이 이에 개입해야 하는 근거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고어측은 "현재의 상황은 특정의 투표에서 유권자의 의도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데도 최종 집계에서 배제한 것"이라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재검표를 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시 후보측에 대해서는 수작업 재검표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부시측은 "주 대법원은 수작업 재검표 소송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작업 재검표 요구를 기각한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 소속 샌더스 솔즈 판사의 판결이 옳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히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25명이 12일까지 선출되어야 하는데 수작업 재검표를 하는데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점을 지적, 재검표의 실익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어 고어측을 당황케 했으나 고어측은 4일이면 충분하다고 대응했다.
만약 주 대법원이 고어 후보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부시 후보측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며 주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선거인단을 선임할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의 테리 루이스 판사와 니키 클라크 판사가 각각 주재한 마틴 카운티와 세미놀 카운티의 부재자 투표 무효소송에서는 투표신청용지에 빠진 투표자 일련번호를 공화당원이 채워넣은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측은 '공화당측의 사악한 음모'라면서 마틴 카운티에서 1만여 표, 세미놀 카운티에서 1만 5,000여 표의 부재자 투표를 무효화할 것을 주장했다.
공화당측은 "실수를 정정하려고 했을 뿐 부시 후보를 편들어서 한 행위는 아니다"라면서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해 투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투표신청용지의 문제 때문에 투표가 무효화된 전례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판결이 고어측에 반드시 유리하게 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모든 부재자 투표를 무효처리하지 않고 일부 투표만 무효화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순회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양 후보측은 주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양당 집안단속 비상
플로리다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독자적으로 선출하기 위해 8일 특별회기를 소집한 데 이어 각주별 선거인단의 최종투표일이 18일로 다가오면서 민주, 공화 양당이 선거인단과 주의원의 단속에 나섰다.
플로리다 주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선거인단 지명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수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포섭작전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은 현재 플로리다주 하원에서 77 대 43석, 상원에서 25 대 15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선거인단 25명을 조지 W 부시 후보 지지인물로 선출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공화당은 민주당이 장시간 발언 등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작전을 펼 경우 자칫 18일까지 선거인단을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 25명이 유고가 될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인단(510명)의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 앨 고어후보가 당선되는 국면이 빚어질 수도 있다.
공화당은 재적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과정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주법을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빼내기를 생각해 낸 것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는 2명, 하원에선 3명만 전향시키면 된다는 계산에 따라 보수적인 북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구애작전을 펴고 있다.
이와 반대로 공화당은 플로리다를 포함해 자신들이 확보한 선거인단 271명중 단 3명만 반란표를 던져도 부시 후보가 낙선하는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선거인단에 대한 표단속에도 한창이다.
물론 선거인단은 각당의 충성파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탈자가 나오기 힘들고 고어 진영도 공화당 선거인단 빼돌리기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시나리오가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과거 반란표를 던진 선례가 여러차례 있는데다, "유권자 총투표에서 이긴 고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하고 대선시비로 격화된 당파주의에 반발하는 공화당 선거인단이 서너명에 이른다는 소문이 나돌아 공화당 지도부를 불안케 하고 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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