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달 29일부터 열린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상(SOFA) 개정 협상에서 형사재판관할권, 환경, 노동, 검역, 시설ㆍ구역, 비세출자금기관 등 6개 분야에 대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으나 몇 개의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7일 예정된 공식회담을 제쳐두고 수석대표간 물밑 접촉을 통해 막판 타협을 시도하고 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커 최종 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형사재판관할권의 경우 미군 중범죄 피의자를 기소 시점에 우리 당국에 인도하는 문제는 합의를 이룬 상태. 미측은 그 동안 이에 대한 대가로 단순절도 폭력 등 경미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 포기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법 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우리측의 완강한 태도에 고집을 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미 사건의 경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분야에서도 미군의 환경보호 의무조항 신설과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공동조사권 신설 등 우리측 주장이 수용될 여지가 크다. 대신 미군부대 밖 우리 시설로 인해 미군이 피해를 입을 경우 우리측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측 안이 '상호주의' 정신에 따라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군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 의무규정 신설은 미군측이 예산의 추가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미측은 한ㆍ미 SOFA의 개정이 다른 80여개국과 맺은 SOFA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본문 수정보다는 부속문서나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우리측 주장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의견 접근에도 불구, 몇 가지 미타결 쟁점이 전체 협상 결과를 좌지우지할 만큼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타결 지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다"며 "미측이 핵심 쟁점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을 경우 타결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미측이 8일 오전까지 핵심 쟁점에서 물러서지 않을 경우 한ㆍ미간 최대 쟁점이 돼 온 SOFA 개정 문제는 빌 클린턴 미 대통령 임기 내에는 해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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