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부작용도 상당하다. 신용불량자 발생이 그 중 하나인데 소비자 보호원에 신용불량 문제를 상담한 사례가 작년 400건에서 올해는 10월까지 1,300건에 달해 3배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 신용불량제도를 잘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다.소비자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이동통신 요금이다. 이동통신 요금은 1만원이상 1개월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상품대금은 1만원이상, 3개월 연체가 기준인데 상품 판매자가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제공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방문판매업자가 대금을 안 내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고 하면 이는 대개 거짓말이다. 소비자의 신용불량정보를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할 수 있는 업체는 신용보증기금 외 6개사밖에 없다.
카드 발급이나 이동통신 계약시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신용불량제도를 알려 주도록 법제화하고 가입시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용명 전북 완산소방서 교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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