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언 "유럽 독자군사기구땐 나토지원 삭감"유럽이 추진중인 독자방위체제에 대해 미국이 견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5일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 회담에서 유럽연합(EU)이 나토와 경쟁적인 군사기구를 출범시킬 경우 미국의 나토에 대한 기여는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언 장관은 "유럽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나토와 비경쟁적인 군사기구를 출범시킬 때만 나토를 지원할 것" 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토는 전력이 대폭 약화돼 "과거의 유물에 지나지 않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코언 장관은 특히 EU가 신속대응군을 창설하되 이 군사조직의 작전권은 나토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언 장관의 발언은 EU 독자방위 추진에 따라 유럽안보문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감소 가능성을 견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토 또는 유럽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축소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EU의 주요 회원국이면서 나토의 군사조직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프랑스는 EU 신속대응군이 나토와 별도의 군사작전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나토가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유럽지역분쟁에 EU 신속대응군이 독자 개입하더라도 작전계획은 여전히 나토내에서 수립돼야 하며 나토 부사령관이 신속대응군의 사령관직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U는 2003년 배치를 목표로 신속대응군 창설 작업을 단계적으로 밟고 있으나 작전권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EU가 유럽안보에 필요한 재정, 병력, 병참 부담을 확대하길 희망하면서도 유럽 안보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반면 EU는 궁극적인 독자방위를 희망하고 있어 유럽안보는 EU와 미국의 갈등 요인으로 내연하고 있다.
/브뤼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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