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심리가 이처럼 나빴던 적은 없었다."(서울주재 한 외국금융기관 관계자,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7일판)국제통화기금(IMF) 체제가 시작된 지 꼭 3년(12월3일). 정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국민들은 지금 그날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경제는 공포감에 숨죽여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나눠 짊어지면서 결국 IMF 우등상과 조기졸업장까지 받았던 '자랑스런 3년'은 이제 신기루처럼 '잃어버린 3년'이 될지도 모를 절박한 기로에 처해있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경제적 이유만으로 온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제2의 통화위기로 치닫고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헤지펀드의 무차별 융단폭격도 막아냈던 위기방어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는 대만, 경제파탄이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을 만큼 일상화한 중남미 등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정치의 난맥상'과 그 허점을 파고드는 '집단 이기주의'이다. 3년전의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한국경제의 난맥상도 경제정책만으로 해소할 단계는 지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구조개혁도 희생을 설득할 수 있는 여당의 리더십과 야당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증시붕괴, 환율 폭등락으로 달러이탈의 조짐까지 보이는 순간조차, 시장은 관심조차 없는 '위원장 자리싸움'으로 시급한 공적자금 처리를 미루는 퇴행적 정치행태가 지속되는 한, 그리고 파업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극한 노사대립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케인즈'가 한국에 되살아난다 해도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는 없을 것이다. IMF도 한국에 대해 "정치안정이 최우선이다"고 권고했다.
진 념(陳 稔)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1년만이라도 경제를 위해 정쟁을 중단하자"고 여야에 촉구했다. 대립을 본질로하는 정치영역에서 정쟁중단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경제를 살리려면 6개월 아니 3개월만이라도 정쟁은 중단될 필요가 있다.
여당의 정권재창출도, 야당의 정권인수도 중요하지만 망가진 나라, 거덜난 경제에서 집권당이 된들 과연 행복할까.
경제는 안정을 먹고 커간다. 경제를 다시 살리려야 한다.모두 IMF체제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