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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대선 미국의선택 / 美대선 공방전 혼란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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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대선 미국의선택 / 美대선 공방전 혼란심화

입력
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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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 재검표를 놓고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와 공화당의 조지 W부시 후보측의 법정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플로리다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자체적으로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나서 또 다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플로리다주 의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의회 차원에서 선거인단 25명의 선임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특별회기 개회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제출, 표결을 통해 이를 통과시켰다.

이 동의안에는 특별회기의 개회일자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았으나 주 의회의 상ㆍ하원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으며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언제든지 선거인단을 선임할 수 있다.

사실상 부시 후보의 당선을 확정하기 위한 주 의회의 전례없는 이 같은 움직임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즉각 특별회기 개회는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톰 로신 민주당 주 상원의원은 표결에 앞서 "특별회의를 여는 것은 불법이며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고 로드 스미스 민주당 주 하원의원도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선례를 남기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각 주는 주 의회가 정하는 방식대로 선거인단을 임명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반박하고 "특별 회의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주 선거 결과에 대한 법정 공방이 선거인단 확정 시한인 12일 이후까지 계속돼 플로리다주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출 투표에서 누락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지명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주 의회에 지지입장을 밝혔다.

또한 부시후보의 동생인 젭 부시 주지사도 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별도로 확정할 경우 기꺼이 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주의회에 가세했다.

반면 고어 후보측은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꼴이 될 것"이라며 "그러한 발상은 우리를 헌정 위기로 몰아 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어 후보측은 이날 "플로리다주 의회는 선거인단을 선출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소송장을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만약 플로리다주 의회가 자체적으로 선거인단을 선임할 경우, 또 다른 법정 싸움이 예상되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대결로까지 가는 등 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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