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합의 통과공적자금 40조원에 대한 국회동의안이 1일 밤 늦게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7일 국회 재경위에서 동의안 및 공적자금관리법 심의가 시작된 이래 5일간의 공방이 어렵사리 마무리됐다. 여야는 서로 "우리 당의 결단"이라고 공치사했지만 "정치가 어려운 경제를 더욱 꼬이게 한다"는 비난여론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웠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오전까지만 해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던 동의안건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총재단 회의에서 물꼬를 텄다. 이 총재는 대통령 직속 공적자금 관리위 설치, 공적자금 국조특위 위원장의 야당할애 등 동의안 처리 전제조건들을 거둬들였다.
민주당이 "무조건 등원을 선언해 놓고 실제로는 여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하자 "등원정신을 살리겠다"며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후 양당총무 간 조율 등 모든 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여야의 합의사항은 크게 3가지. 우선 공적자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법을 만들되 명칭은 야당 주장대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으로 했다. 걸림돌이었던 공적자금관리위는 대신 여당안 대로 재경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둘째, 정부원안대로 40조원을 동의, 정부가 재사용분 10조원을 합쳐 50조원을 2차 공적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셋째, 15일부터 내달 말까지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위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민주당 주장대로 여당 몫으로 했다. 여당은 대신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기금만 조사하자는 입장을 완화, 야당이 요구한 공공차관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사용된 준공적자금 27조원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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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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