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경 관훈토론 일문일답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30일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다시 초래된 경제적 어려움 ▦금융사고 빈발 ▦공적자금 추가조성 ▦자금ㆍ증권시장 침체 등 '정부의 4죄를 사죄한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다음은 패널리스트들과 진 장관의 일문일답.
-지배구조 등 제대로 된 기업개혁 성과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증권 집단소송제를 2002년부터 대형 상장기업 및 코스닥등록 기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직무기준 등도 1일 발표한다. 하나하나 시스템을 바꿔나갈 것이다."
-40조원 공적자금은 금융구조조정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가 아닌가.
"공적자금은 부족해도, 충분해도 문제다. 대우차 법정관리와 부실기업퇴출로 3조원, 일부기업 문제로 2조원 등 5조원의 추가소요가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40조원으로 해결하겠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처리방향은.
"부실은행을 하나의 지주회사로 편입하는 방안, 2개 지주회사로 편입하는 방안, 우량은행으로 인수(P&A)시키는 방안, 또다른 제4의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일주일안에 처리방향을 확정짓겠다."
-구조조정은 고용불안을 수반한다. 하나를 선택하라면.
"구조조정이다. 실업문제는 고용보험이나 취업교육 등 다른 방식으로 최소화하겠다."
-농민시위나 파업사태에서 보면 정부가 이익집단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다.
"원칙을 잃은 적은 없지만 강경대응만이 능사도 아니다. 노조와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노조위원장 체면도 살려주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우차도 그렇게 해서 풀린 것이다."
-현대건설의 대북사업도 수익성이 없으면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업이 스스로 수익모델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하지만 남북화해 시대인 만큼 수익도 올리고 단절된 남북관계도 연결해주길 희망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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