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분에 대한 국회동의안 처리는 협상 막판에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표면화하면서 절충에 실패, 잠정시한으로 정한 30일을 지키지 못했다.업무는 제쳐둔 체 사흘째 여야 움직임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회로 출퇴근하던 진념(陳稔) 장관 등 재경부 관리들은 밤 10시30분 본회의 유회가 결정되자 허탈한 표정이었다.
물론 여야는 3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재개한다는 데는 합의, 하루 늦게나마 극적으로 타결할 여지는 남겼다.
그러나 여야가 향후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강요할 가능성이 더 높아 며칠 더 지연될 수도 있다.
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향후 실시할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새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타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양당은 총무회담을 통해 서로 국정조사위원장은 자기 당 몫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서도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부실채권정리기금ㆍ예금보험기금 64조원 및 재사용분 18조원)과 준공적자금(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자체 조성한 자금 등 28조원) 등 110조원이 조사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준공적자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와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오후 들어 마감시간에 쫓긴 듯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를 제쳐두고 수시로 만나 조율을 시도했으나 의견접근은커녕 얼굴만 붉혔다.
두 총무의 어색함은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의 충분한 심의를 위해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곁들이면서 아예 양당간의 감정대립으로까지 번졌다.
민주당은 "선거법으로 기소된 의원들을 보호하기위한 방탄국회를 열려는 것 아니냐"며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의도에 극도의 불신감을 보였다.
한나라당도 "여당이 억지해석으로 야당을 음해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국정조사 문제가 꼬이면서 전날 밤 의견을 접근한 것처럼 보였던 공적자금관리법 협상도 원점 회귀했다.
신설할 공적자금 관리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대표적인 사례. 야당은 재경부의 자의적인 집행이라는 전철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주무 부처인 재경부에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권한도 줘야 한다"며 재경부 산하를 고집했다.
동의안 문제가 정국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정작 주무를 맡은 재경위 산하 공적자금관리법 심의 소위는 어렵사리 조율한 법안 조차 없었던 일로 물리며 양당 지도부의 입장만 기다리는 식물회의로 전락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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