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자 2만명의 집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노동계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9일 건설연맹 파업을 필두로 연이은 파업과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12월8일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부분파업을 계획하는 등 노동계의 본격적인 동투(冬鬪)가 시작될 조짐이다.이번 노동계 투쟁의 직접 도화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구조 조정이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과 불이익을 한사코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반면,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꼭 이루어야 할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투쟁수위나 정부의 대응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일지,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우리는 그간 몇 차례 언급했듯이 공기업 구조조정은 특정 정부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책임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 동안 국정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공기업의 비능률, 부실,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극심한 상황이다. 이를 방치하고는 정부가 효율성은 물론 도덕성을 가질 수 없으며, 더구나 사기업 구조조정을 독려할 수가 없다.
실직의 두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노동자들의 처지나, 이를 단체행동권으로 적법하게 표출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들에게는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실패할 때 결국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전체 노동자들이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은 미뤄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정권이 바뀐다고 저절로 풀릴 일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노동계에 과격한 투쟁의 자제를 당부하고자 한다.또 정부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부실경영의 방치에 대한 자성과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 국민, 정부 모두가 다시 한번 공공부문 개혁이 전체 노동자의 이익과 배치되는 일인가를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본다. 애석한 점은 정부가 이 당연한 명제의 설득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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