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노조가 24일로 예정했던 전면파업을 29일로 유보함에 따라 일단 사상 초유의 전력공급 차질사태를 피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50분까지 14시간 동안 밤샘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29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노ㆍ사ㆍ정은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는 내용절충안에 합의했다.
중노위 특별조정위는 또 대(對) 정부건의서를 통해 "정부는 국회에 상정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 심의를 유보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보류는 전력 중단 사태로 파국을 맞을 경우 노사 모두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은 한전의 노조창립일로 휴무인데다 격주휴무인 토요일(25일)과 일요일(26일)이 겹쳐 파업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특히 국회 산자위의 법안 심의 일정이 29일로 연기돼 투쟁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그러나 파업은 일시적으로 유보됐을 뿐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오경호(吳京鎬) 위원장이 합의문에 서명한 뒤 "29일까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3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에 대한 정부와 노조 양측의 입장 차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시한을 내년 2월까지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한전 민영화를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법안이 유보될지 여부도 매우 불투명하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관하는 '공공연대 행동의 날'인 30일 전력 철도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연대해 전면파업에 돌입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아직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정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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