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제시김대중 대통령은 24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추진을 제안, 의장 성명의 핵심 내용으로 채택됐다. 이번 정상회의가 선언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장 성명은 사실상 김 대통령의 제안을 참가국들이 동의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김 대통령의 제안은 동남아와 동북아의 구분을 없애 동아시아로 묶어 북미, 유럽과 함께 세계 3대 경제축의 하나로 성장하자는 것이다. 이는 97년 외환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동남아의 경제 불안이 곧바로 동북아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연계성이 높아졌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 구상이 그야말로 구상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고리가 될 수 있는 방안들도 제안했다.
그 방안은 한ㆍ중ㆍ일과 아세안의 '통화 스와프 협정'의 조속한 체결, 동아시아 국가간 단기자본 모니터링 채널 가동 등으로 동남아와 동북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이다.
김 대통령이 역내 국가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동아시아 특별 기금'의 설치를 제안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열린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도 김 대통령은 동아시아를 묶는 작업을 했다.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 경제협력 공동연구의 내년 착수, 문화ㆍ인적 교류,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 그룹 창설 등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실현을 위해 중심국가인 한ㆍ중ㆍ일의 유대를 긴밀히 하자는 포석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 유럽연합(EU)처럼 경제블록으로 구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곡절이 예상된다.
우선 동아시아의 블록화를 경계하는 미국을 설득하기가 쉽지않고, 역내 경제력 차이가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또한 아세안에서 기반을 공고하게 구축한 일본이 경제협력체 구축의 과실을 상당부분 독차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경제협력체 구축이 아세안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화교 자본의 장벽을 약화시켜 우리에게 유리한 무역구조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청와대 이기호 경제수석도 "초기 수준의 경제협력체가 출범하는 데도 2년이 걸릴 것이며 그 기간 중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며 "NAFTA의 과실을 멕시코가 많이 따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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