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집권 이후 줄곧 내세운 '정책정당화'는 구호로만 그칠 것인가.민주당이 최근 농민 시위가 벌어진 뒤 '뒷북치기'식으로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마련하느라 서두는 모습은 '정책 정당'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의약분업,증시위기 등 정책현안과 관련 사전에 행정부와 충분히 조율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민주당은 농민 시위가 벌어진 뒷날인 22일 당무회의에서 부랴부랴 '농어가부채 경감대책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정부 관계자를 불러 협의한 뒤 '농가부채 5~7년 분할 상환 조치'등을 골자로 하는 농가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간에 합의가 이뤄지기 전인데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비슷한 시각에 농가부채 대책을 의제로 열린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정책협의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당정은 그러나 23일 공식 당정협의에서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농어가부채 경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특별 조치만으로 충분하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준비부족 때문에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9월 의약분업 논란때도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구체적 근거자료 없이 유보론,임의분업론 등 갖가지 처방을 제시해 혼선만 부추겼다.
민주당이 정책현안에 뒤늦게 대처하고 정부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의 정책기능이 저조하기 때문.
여당의 한 의원은 "집권이후 정책 브레인들을 많이 충원하지 못해 과거 여당보다 정책 기능이 약한게 사실"이라며 "이해찬 정책위의장의 개인기로 근근히 끌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경영전략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고 열흘전 임채정의원을 소장으로 임명했으나 아직도 구체적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천용택 의원등 민주당 의원 80여명이 자발적으로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당의 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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