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투입해야할 공적자금 규모는 총 24조~25조원. 정부는 국회 파행으로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회동의가 늦어질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7조~10조원을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연말까지 공적자금 소요내역은 ▦한빛ㆍ평화ㆍ광주ㆍ제주은행 등의 금융지주회사 통합에 6조~7조원 ▦보험ㆍ신용금고ㆍ신협 정리에 6조9,000억원 ▦한국ㆍ한스ㆍ중앙ㆍ영남종금 통합에 2조원 ▦서울보증보험 회사채 대지급 소요분 6조6,000억원 등이다.
예금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해 공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약 10여일 정도 걸린다. 때문에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국회 동의가 이뤄져야 계획된 자금 투입이 가능해진다.
만일 국회 파행으로 국회동의가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는 예금공사 차입(브리지론)을 통해 7조~10조원을 조성, 부실은행 출자소요와 서울보증보험의 회사채 대지급 소요분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금공사 차입금이 브리지론(일시적으로 조달하는 초단기 차입금) 형식이기 때문에 국회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이같은 차입마저 한계에 부닥칠 수도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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