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협상이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 "한국과 미국은 29, 30일 이틀간 서울에서 분야별 실무전문가회담을 한 뒤 내달 1일부터 1주일 동안 전체회담을 열어 형사재판 관할권과 환경ㆍ노무ㆍ검역 등 모든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는 SOFA 개정 내용에 대한 타결을 모색하고 개정 내용을 본문, 합의 의사록, 양해각서 중 어떤 문서에 담을 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며 "미해결 쟁점을 타결 짓도록 노력하겠지만 전면적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형사재판 관할권의 경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기소 때 우리 당국에 인도하기로 한 지난 달 워싱턴 협상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재판관 행사 여부 등 미해결 쟁점에 대한 타협을 시도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또 ▦환경조항 신설 ▦미군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미군부대 반입 농산물의 검역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할 예정이나 미측이 소극적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협상에는 송민순 외교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 미 국방부 아ㆍ태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양측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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