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보증을 전담하는 대한주택보증이 벼랑 끝에 섰다.건설업체를 대신해 떠안게 된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 자기 자본금을 모두 까먹은 상태로 이대로라면 내년 3월부터는 당장 신규 분양보증을 할 수 없게 돼 아파트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규정상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없이는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
'선분양 후시공'제도에 따라 아파트 분양후 완공까지 건설업체를 대신해 분양을 보증해 주는 것이 주택보증의 일이다. 다만 보증한도는 자본금의 70배로 제한된다.
문제는 현재 주택보증의 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라는 것. 주택보증 관계자는 "작년 6월 출범 당시 1조4,600억원이던 자본금이 지난 6월 가결산 결과 2,400억원으로 줄었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 연말이 되면 약 마이너스 1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상태가 지속되고 내년 3월에 있을 2000년도 결산을 마친다면 자본금 잠식으로 더 이상의 분양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재 주택보증은 부도업체를 대신해 전국에서 11만여 세대를 짓고 있고 '11ㆍ3 퇴출'로 3만여 세대의 공사까지 떠안아야 할 책임을 맡고 있다. 주택보증이 쓰러지면 전국 14만 세대의 공사 또한 즉시 중단된다.
▲배경
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공제조합이 설립된 것은 1993년.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이 마무리되고 주택건설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되던 시점에서 선분양의 위험을 제도적으로 줄이기위해서였다.
그러나 조합 회원사에 대한 무리한 대출 및 대출보증으로 인해 부실이 쌓여 갔고, 건설업체들의 잇단 부도와 파산의 뒤치닥거리도 고스란히 공제조합의 몫으로 돌아왔다. 결국 지난해 6월 정부와 금융기관 및 업체들이 공동 출자해 주식회사로 전환, 대한주택보증이 세워졌다.
주택보증은 대출, 대출보증 업무를 중단하고 본연의 분양보증에 주력했으나 공제조합에서 넘겨 받은 2조5,791억원의 부채가 줄어들기는커녕 올해 말 추정 3조9,65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최근 건설업체 퇴출로 8,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도 무거운 짐이다.
▲자금지원 가능한가
최근 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택보증에 2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주택보증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나 은행권이 출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출자나 융자, 예산 반영 등 다른 방안을 강구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보증의 자금문제는 공제조합 당시의 부실을 떠안은 측면이 크다"며 "이번 위기만 넘긴다면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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