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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스스로 바로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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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스스로 바로 서야 한다

입력
200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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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가 우여곡절끝에 무산됐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법치의 공백은 물론, 국정에 일대 혼란이 올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았지만 검찰과 여권은 일시적이나마 안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야당은 탄핵안을 또 재발의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불씨는 남았다.야당의 '정치공세'를 무산시킨 것에 마냥 안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투적 충고로 들리겠지만, 위기를 부른 스스로의 허물을 되돌아 보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민이 보는 검찰의 허물은 검찰 구성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국민의 분별력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다면, 탄핵시도와 같은 검찰조직의 정당성 부정은 언제라도 되풀이될 것이다. 검찰의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정권 후반기 민감한 사건과 이슈들이 독립성과 역량을 거듭 시험할 것이다. 본격화할 대권다툼은 고질적 지역주의와 결합해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를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전에 없이 치열하게 논란될 것이다.

탄핵시도가 대선정국을 앞둔 '검찰 길들이기'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갈수록 험한 고비를 맞을 것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검찰이 다가올 험로를 올바로 헤쳐 갈 길잡이는 검사실마다 걸려 있다는 업무지침,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검찰'이 그것이다.

이 정권과 현 검찰 수뇌부 훨씬 이전부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미덥지 않았던 것은 권력의 무분별한 간섭에 원칙과 기본을 저버린 채 순종한 탓이다. 그 치욕의 역사를 마감하는데 '원칙과 기본'보다 더 나은 길잡이는 없다.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 제안은 많다. 권력부터 검찰을 이용하려는 고삐를 놓아야 한다는 요구부터, 검사의 소신을 가로막는 '상명하복'원칙을 없애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숱하다. 그러나 개혁의 관건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권력의 속성은 늘 변함없고, 제도는 사람을 넘지 못한다. 권위주의 시절보다 민주적 정권에 까지 검찰의 신뢰가 시비되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무엇보다 검찰 구성원의 의식과 조직 풍토가 달라져야 한다. 연고주의와 출세주의 등 악습을 추종하는 인물이 배척되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검사가 주류가 돼야 한다.

수뇌부 탄핵시도에 어설픈 논리로 집단 반발하는 이보다, 자성(自省)과 개혁을 외치는 검사가 더 많아야 한다. 검찰 스스로 바로 서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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