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뇌부 탄핵안 처리 무산으로 정국이 급랭함에 따라 공적자금 국회동의, 새해 예산안 등 시급한 현안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 동의안
40조원에 달하는 추가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가 예정일인 23일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나라당은 탄핵안 처리 파동 이전부터 공적자금 처리와 탄핵안 문제를 연계시킬 뜻을 분명히 해 왔다.
민주당은 정쟁적 성격이 강한 탄핵안 문제와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한시가 급한 공적자금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며 이번 주중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새해 예산
12월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그러나 한나라당이 향후 의사일정 협의를 전면 거부, 현재로서는 시한내 처리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처리 지연에 따른 여론의 악화를 고려, 한나라당이 정국 현안과는 분리해 예산안 심의에 협조한다 해도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 시각차가 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
민주당은 민생안정을 위해 101조원의 정부안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원칙이나 한나라당은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 민생ㆍ개혁 관련법안
민주당은 다음달 중순까지 ▦반부패기본법 ▦인권법 ▦장기거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특례법 ▦정보격차해소특별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의 제정과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거부 외에도 국보법 인권법 등의 내용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크게 엇갈려 조율이 쉽지 않다. 국보법 개정은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의 '노동당 2중대'발언 파문에서 보듯 야당내 의견도 갈리는 상황이어서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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