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조기폐지 반대"

예총등 10개단체 성명문예진흥기금을 앞당겨 폐지하고 공공기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성림)와 10개 회원단체는 17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계에 꼭 필요한 돈이며 지금도 모자란다고 지적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4,500억원이 모아질 때까지 계속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공공기금으로 바꾸면 지원 절차가 지금보다 복잡하고 길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문예진흥법 제 19조(기금의 모집)에 따라 영화 상영관, 무대 예술 공연장과 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포함돼 2004년까지 걷기로 되어있으나 기획예산처는 준조세 폐지 차원에서 이를 2002년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또 기금 운용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를 공공기금으로 바꿀 것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