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달부터 고강도 특감감사원이 17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방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사정 태풍의 신호탄이 올랐다.
최근 정현준ㆍ이경자 의혹사건에 금감위 고위간부와 청와대 기능직원까지 연루되는 공직사회의 총체적 기강해이가 표면화하면서 정부의 대대적 사정은 예고된 상태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마지막 결전이라는 생각으로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 서영훈 대표도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고강도 사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여권은 흐트러진 민심을 다잡기 위해선 '사정 카드'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 다른 사정 기관들도 감사원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며 나름의 '사정 플랜'을 짜고 있어 한동안 정ㆍ관계가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공직기강 쇄신을 위한 감사 대책'도 여권의 이 같은 기류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감사원은 2단계로 직무감찰 계획을 마련했는데, 그 대상과 폭이 예상보다 넓고 깊다.
당장 감사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리 실태 ▦주요 도로 건설공사 집행 실태 ▦연도말 예산집행 및 기금관리 실태 ▦ 국ㆍ공유 재산 관리 실태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 부과 징수 실태 ▦지방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실태 등 12개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감과 암행감찰을 통해 수집된 각종 비리자료를 바탕으로 12월 중순부터 600여명의 감사원 전 인력을 투입해 비리 공직자 색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직무 감찰에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 직원들도 대상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어 주목된다.
감사원은 "감사 도중 비리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에서 즉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속전 속결'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감사에서 적발되는 공직자와 문제 기관은 최고의 징계 기준을 적용해 엄벌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다각적인 경로로 자체 감찰을 실시, '집안 단속'을 한 뒤 외부 공직사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종남 감사원장은 18일 직원 특별조회를 소집, "국가최고사정기관 구성원으로서 손색 없는 엄정한 자기 기강을 세우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