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드은 공적자금 투입 및 경제위기 책임론, 경기부양해법, 금감원 청정화, 4대분야 구조조정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전날 뒤늦은 국회 정상화로 질문을 하지 못한 6명과 당초 이날 예정된 11명 등 이례적으로 17명이 질문에 나서는 바람에 본회의는 졸속으로 진행됐다.▲ 공적자금 투입 및 경제위기 책임논란
한나라당 허태열의원은 "정부는 무조건 퍼주기식 대복지원과 밑빠진 물붓기식의 공적자금 투입에 급급하고 있어 경제가 또다시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근태의원은 " 공적자금 투입의 근본원인은 과거 집권세력의 정경유착 때문인데,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발언을 하지 않고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며 "경제문제를 극단적으로 정쟁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완구의원은 "110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는데도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와중에 북측에 투자할 여유가 있는 기업이 있는냐"고 물었다.
▲ 경기부양 해법
민주당 설송웅의원은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건설업계가 연쇄 부도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건설업의 구조조정과 적극적 육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백승홍의원도 건설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편성에서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3조원 이상 증액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곽치영의원은 지속적인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주문했다. 대다수 여야 의원들은 부실기업 퇴출에 따른 실업자대책 마련과 지방경제 투자 확대도 요청했다.
▲ 금감원 청정화
한나라당 박종근의원은 동방금고 사건등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관치금융의 본산, 권력비리의 온상으로 공적자금을 낭비하고 시장원리를 거역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기능과 위상 재조정을 주장했다.
민주당 장성원의원은 "동방·대신금고 사건등은 상호신용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줬다"며 금감원과 신용금고 간의 유착 방지 방안을 따졌다.
▲ 4대분야 구조조정 및 재벌개혁
민주당 김민석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각 분야의 구조조정이 지체됐기 때문"이라며 "경제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원칙과 정도에 따라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락 강조했다.
한나라당 임태희의원은 4대부문 개혁의 실패를 주장한 뒤 "영국 대처 수상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경제팀 질타
대다수 야당 의원들은 "현정부경제팀이 정책적 혼선과 실패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민석의원도 "대통령이 경제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표현한 뒤에야 경제팀은 2차 구조조정의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다"며 관료들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했다.
민주당 김근태의원도 "공적자금 문제에 대한 정책변경으로 정부 신뢰성에 부담을 준데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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