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3일께 공적자금 처리키로

여야는 16일 정부가 제출한 40조원 규모의 추가공적자금 동의안을 23일께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여야는 이날 양당 정책협의회를 열어 추가공적자금 동의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되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적자금 관련법도 함께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적자금 관련법과 관련, 민주당이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일반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내 국가부채관리특위 설치 등 구체적 운영규정을 담은 법을 제안,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또 정책협의회 산하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 소위를 구성,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공무원연금법 자동차세법 등 4개 법안과 난개발 규제와 관련된 건축법 학교보건법 공중위생법 등을 심의키로 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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