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186개국 정부대표와 NGO관계자 등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다.올해 총회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국가별로 규제하기 위한 교토의정서 세부 이행 방안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선ㆍ후진국 간에 치열한 환경외교가 전개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가 태양의 복사열을 가두어 지구기온을 상승시킨다는 가설은 이제 세계 과학계의 일치된 견해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21세기 안에 지구가 기후재앙의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법으로 만든 것이 기후 변화 협약이며, 그 기본취지는 온실가스배출을 90년을 기준으로 약 5% 줄인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산업 및 소비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ㆍ후진국 간에 기후협약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교토의정서 세부이행 방안에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왔다.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감축 대상국가가 아니라는 점은 단기적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우리도 기후변화와 관련,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지금이 바로 적기(適期)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근래 국제원유값 폭등이 야기한 에너지 문제 해결 방법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사용량과 거의 정비례해서 늘어난다.
따라서 화석연료사용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에너지문제와 온실가스 배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의 석유소비는 1990년 3억5,000만배럴에서 99년도 7억2,000만배럴로 9년 동안 100%이상 늘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6,500만톤에서 1998년 1억200만톤으로 8년 동안 57% 늘었다.
국민소득의 증가속도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파행적으로 급증했다. 한마디로 에너지 낭비와 과소비 현실을 입증하는 수치다.
보름간 계속될 이번 회의에 환경장관을 비롯한 24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참가한다. 대표단은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는 단순한 외교활동에 그치지 말고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에너지의 절약, 효율화, 대체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 못지 않게 산업자원부가 기후변화협약이 던질 에너지문제에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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