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 경제가 만성적 불황에 빠진 '남미화 현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철저한 구조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경제 부총리를 지낸 민국당 한승수(韓昇洙) 의원은 "땜질식 경제정책의 남발과 개혁 핵심부의 부정부패 의혹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이러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남미형 정치사회 불안'과 '일본형 장기 경기침체'가 뒤섞인 혼합형 위기국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김민석(金民錫) 의원도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급속히 퍼지는 반면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은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 매우 떨어져 있다"며 "만성적 경제위기에 빠진 중남미나 10년여간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를 겪는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외적으로는 고유가와 반도체 경기의 둔화로, 내적으로는 부진한 경제개혁, 실업자 증가, 주가폭락, 금융비리 등으로 우리 경제가 점차 자생력을 잃고 있는 것은 '한국 경제의 남미화'가 아니냐"고 따졌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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