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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은 지연되고..인터넷.국제법으로 해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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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은 지연되고..인터넷.국제법으로 해결 모색

입력
200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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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반환을 둘러싼 한국과 프랑스의 전문가 협상이 지연되면서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제3의 길'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한상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이 협상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제 4차 전문가 협상은 물건너간 상태이다.'프랑스가 소장중인 외규장각 도서 297권의 정보를 협상 전에 한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을 프랑스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신문화연구원도 당분간 협상은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맞교환 방식에 대한 반대 여론도 협상 진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한 맞교환 대상으로 거론된 서울대 규장각과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 도서 유출에 대해 당사자 격인 규장각과 장서각 측에서도 이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설사 협상이 맞교환 방식으로 타결된다 하더라고 규장각과 장서각을 설득시키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신문화연구원은 이 같은 반대여론을 수렴, 협상에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20일 오후 1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연다.

김여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정옥자 서울대 규장각관장,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등 반대여론을 주도한 이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협상 난항과는 달리 외규장각 도서 영구반환을 위한 운동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조하현 교수가 3일부터 주도한 '문화재 반환운동'은 현재 인터넷(base.yonsei.ac.kr/~hahyun)에서만 2,000여명이 서명 에 참가했다.

조교수는 16일 고려대에서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를 통한 '전시 약탈문화재의 원소유국 반환운동'이나 국제법을 통한 법적 해결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대 법대 백충현 교수는 "에티오피아는 400여년 전 영국이 불법으로 가져간 문화재 800여점을 '국교를 단절하겠다'는 강경책을 쓰면서까지 되찾아 왔다"며 "외교통상부가 협상 주체로 나서 헤이그 조약, 육전법, 해전법 등 많은 전시국제법을 근거로 약탈문화재를 무조건 반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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